2009년 10월 17일 토요일

불법 주 정차 시에 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면 형사고발 당한다.[불법 주차 단속 강화!]

불법 주 정차 시에 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면 형사고발 당한다.

 


위의 사진처럼 번호판을 가리고 볼일을 보는 사람들 때문에 도로의 정체가 벌어지는 경험을 해 봤을 겁니다.

특히 주차장이 없거나 주차장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 솔직히 말해서 귀찮은 경우 그러한 행동을 하는 얌체들이

제법 많은 것이 사실이지요.

 

이 때문에 요즘은 CCTV단속이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동영상 녹화를 통해 번호판을 가리는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번호판 훼손으로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37명을 형사 고발 하였고, 각 시도에서도 같은 방식의 단속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단속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불법주차가 타인들에겐 때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번호판을 가리는 차들은

불법 주차로 인한 자신의 책임은 무시하고 잇속만 차리려고 하는 것 이기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요.

 

항상 그렇듯 불법 주차 하는 사람들의 말은 똑같습니다.

잠깐 들어 갔다 왔는데 걸렸다. 주차 할 곳이 없어서 그랬다. 정말 급한 일이 있었다.
전부 헛소리.”

그렇게 양심에 털이 난 사람들 때문에, 법과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안될 것입니다.

 

좀더 확실히 주-정차 불법 차량 및, 번호판 가리는(임시훼손) 범법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단속+형사고발이 부당한 처사+세금확충을 위한 정부의 삽질 라고 생각 하시는지?

혹은 강력한 법 질서 확립을 위한 당연한 것이라 보시는지요?... 일단 제 의견은 후자 쪽 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 6개:

  1. 강력한 법질서도 좋고, 정말 다급해서 하는 불법주차가 아닌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이미 어느정도 융통성으로 받아들여 줄 한계를 넘은 것 같습니다만 (이미 번호판을 가리는 것 자체가

    불법주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불법주차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번호판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양심에 털났음'을 보여주는 행동처럼 느껴진달까요)



    이 포스팅에 가장 놀라운 점은

    '동영상 카메라..' ㅎㄷㄷ 우리나라 IT기술. 이 정도까지 비약하지 않더라도

    참 놀라운 시스템인 것 같네요.



    그래도 따지고 보면 미국은 경찰들이 사각지대에 클러킹하고 잡으니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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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지객 - 2009/10/17 17:39
    저도 자주 다니는 길에 항상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들 때문에 성질 날 때가 많은데.(CCTV자리임)

    이번에 이 제도가 확대 실시되면 참 좋을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 좋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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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불법주차과태료,견인을 감수한다는 마음이면 맘대로 주차해도됨!

    번호판을 가리고 주차,주행하는것은 형사처벌 적극 지지!

    하지만 저도 후자의 경우때문에 그리한다고 생각됨..ㅋㅋ

    목적이야 불순할지는 몰라도 방법은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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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동영상 카메라 가동+단속처리비용 > 벌금 ㅋ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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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꽃미남 - 2009/10/17 20:24
    그죠그죠 견인을 감수할꺼면 얼마든지!

    사실 정말 급할 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꺼에요.

    그만큼 급하면 견인따위 감수할만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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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ㅎㅎ 그냥 저렴한 공용주차장이나 비싸더라도 주차장 이용 추천;;;몇 번 닥지 띄고 견인되고 형사입건되면 그돈이 그돈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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