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피치못해 저지른 한번의 실수로 생업에 지장이 생긴다면, 사실상 그 삶의 절망감은 이루 다 말할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에 특별 사면 이라는 실로 엄청난 "자비(?)"는 삶에 있어 한줄기 실낱같은 희망이 될수도 있겠지요.
특히나 이번 사면은 지난2008년 6월 일반사범 285만명, 그해 8월 경제사범 34만명에 이어....
150만명의 운전 관련 법규위반자와, 수산법,농약관리법등을 어겨 처벌 받은 이들까지 포함 됩니다.
중요한건 벌써 1년사이 3번째의 사면이며...
이로서 누계 수치상 전 국민의 10%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덕분에..이번 조치가 기본적으로도 좋게 해석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 합니다.
[지지율 상승에 일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됨-K 생각]
150만명의 운전 관련 법규위반자와, 수산법,농약관리법등을 어겨 처벌 받은 이들까지 포함 됩니다.
중요한건 벌써 1년사이 3번째의 사면이며...
이로서 누계 수치상 전 국민의 10%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덕분에..이번 조치가 기본적으로도 좋게 해석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 합니다.
[지지율 상승에 일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됨-K 생각]
특히 제가 이번사면에 딴지를 걸려고 하는건 바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음주운전의 경우 1번 걸릴 확률이 10번가량 음주운전 했을때 한번 단속 된다고 합니다.
또한,이러한 특별 사면은,생업에 타격을 입은 이들에게 희망의 출구가 될수도 있지만,사실 그 부작용도 상당 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그 엄청난 범죄 발생 가능성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다시 재범의 기회[반성의 기회도 되겠지만.]를 부여한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음주는 말 그대로 습관적인 행동이며,..
음주운전 중에는 이성,판단력,기억력,운동신경등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사람의 주행이 되기는 힘듭니다.
오죽하면 예전[90년대] 조%& 라는 연애인은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치어 죽인후, 갓길에 유기...
그리고 그 옆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기도 하였죠.
이렇듯 사람은 술에 취하면 평소에 생각조차 못할 일을 대범(?)하게 하게 되거나,..
혹은 감각이 둔해져서 사고를 내고도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전 제가 알던 녀석은 소주 한병을 마시고 운전중 다른차를 긁고(살짝 찌그러짐)
그것도 모르고 갔다가,뺑소니로 걸린 녀석도 있었습니다 -_-;
제가 이러한 생각을 확고히 하는건...
제 주위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고, 더욱이 제가 음주 운전자에게 받혀본 기억이 있기 때문 입니다.
실제로 08년 4월 제가 음주운전 차량에 받힌적 있습니다.
신호대기중인 제 차량을 뒤에, 뒤에 차량이 논 브레이크로 가격한 사고...
[제뒤에 봉고차가 있었고, 그 뒤를 화물차가 그대로 들이 받았지요.]
당시 저는 허리 디스크와 타박상으로 종료 되었지만, 바로 뒤 봉고차는 2명 모두 엄청난 부상[일단 골절상 포함함]....
만취자는 차량이 차량인지라 의외로 부상이 크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가서 경찰에게 욕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추더군요 -_-;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 자체를 인지 못하는 상황[나이는 20대 중반]에서 제대로 난동 ㅎㅎㅎ
혈중 알콜농도 0.158[0.1부터 만취라죠??]
신호대기중인 제 차량을 뒤에, 뒤에 차량이 논 브레이크로 가격한 사고...
[제뒤에 봉고차가 있었고, 그 뒤를 화물차가 그대로 들이 받았지요.]
당시 저는 허리 디스크와 타박상으로 종료 되었지만, 바로 뒤 봉고차는 2명 모두 엄청난 부상[일단 골절상 포함함]....
만취자는 차량이 차량인지라 의외로 부상이 크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가서 경찰에게 욕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추더군요 -_-;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 자체를 인지 못하는 상황[나이는 20대 중반]에서 제대로 난동 ㅎㅎㅎ
혈중 알콜농도 0.158[0.1부터 만취라죠??]
헌데,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면허를 재 취득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최소한 법적 결격 기간은 채워서 반성한후에 취득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 함]
도로위에 나온다면..... 그것이 아무리 생업때문이라도, 그다지 곱게 볼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습관이란거....한 가수의 유행가사 처럼.."무서운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나라는...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관대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면까지 자주 해주니....이건 정말 음주운전을 장려 하는게 아니라면 뭔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너는 술 안먹으니 그런말 하겠지! 라고 하는 분들 계신데.
저도 술 잘 먹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만큼은 나이 30에 단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는 제 자신을 자랑해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단순히 과속을 하거나...신호위반을 하는것 보다 음주운전이 무서운것은...
그 수간 만큼은 그 어느것도 "괜찮다!"라는 엄청난 오판을 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덧붙여 논리적인 사고자체가 안되기 때문이지요.. 특히 운동신경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돌발 상황 발생시 대처도 되지 않고요.
술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모는 자동차..... 그야 말로 흉기 입니다.
추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 앞에 잠깐 가는거니까 봐달라고, 술을 정말 조금 마셨고..자기는 그정도에 안취한다고
[이건 실제 그런경우를 봤기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봐 달라고 합니다..
정말 조금 술을 마셨고, 정말 조금 움직였으니 봐 달라고,또..대리 운전 불렀는데 안와서 운전 했다고[이게 변명??]
변명도 가지 가지...
하지만 진정한 공통점은 바로 ...
"재수 없어서"단속에 걸렸다고 생각 하는 것이죠[혹은 나라에 세금 필요해서 착취당한다고 말하는 사람도-_-;]
도무지 자신들의 잘못과,
그들의 행동이 거기서 제지되어 사고로 확대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인정 하려 하지 않고,
그저 앞으로 닥치게 될..면허정지or취소와 벌금....
그리고 값비싸게 주고산 자동차를 썩혀야 하는 것에만 불평 불만을 하지요...
요 앞에 잠깐 가는거니까 봐달라고, 술을 정말 조금 마셨고..자기는 그정도에 안취한다고
[이건 실제 그런경우를 봤기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봐 달라고 합니다..
정말 조금 술을 마셨고, 정말 조금 움직였으니 봐 달라고,또..대리 운전 불렀는데 안와서 운전 했다고[이게 변명??]
변명도 가지 가지...
하지만 진정한 공통점은 바로 ...
"재수 없어서"단속에 걸렸다고 생각 하는 것이죠[혹은 나라에 세금 필요해서 착취당한다고 말하는 사람도-_-;]
도무지 자신들의 잘못과,
그들의 행동이 거기서 제지되어 사고로 확대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인정 하려 하지 않고,
그저 앞으로 닥치게 될..면허정지or취소와 벌금....
그리고 값비싸게 주고산 자동차를 썩혀야 하는 것에만 불평 불만을 하지요...
그냥 넋두리 차원에서 약간 추가해 봅니다.
니가 함 음주 를 해봐야 정신차리지...이런말이 나오나...음주 한것은 잘못이지만 너같은 사람보다 음주 한사람들이 하루하루 어케사는지 모르면 이딴글 남기지 마라~
답글삭제@유아름 - 2009/08/11 11:08
답글삭제바로 유아름씨 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니 문제가 되겠지요.
예전 제가 알던 한 개념없는 아저씨...매번 자기는 술 잘먹으니 괜찮다고 음주운전 하다가.
어느날도 그렇게 술먹고 가시다가..영영 가셨습니다.
유아름님의 가까운 미래가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만.
누구에게 자랑할만한 떳떳한 일이 될 수 없는 일이며 어떠한 각도의 시선에도 해명할 이유가 없기는 하지만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은 깊히 반성을 계기로 다시는 행하지 않을 범죄로 인식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답글삭제세상을 부정적으로만 판단과 자기한편으로의 통계자료를 운운한 삐딱한 우려는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떠한 크고 작은 일에 결정은 잠시만의 판단으로만 내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은 어느 가정,단체,사회,국가가 그렇듯이 결정을 내린 결정자에게 또다른 감정을 비추는 결과만을 예상합니다.
결정자의 결정이 이번과 다른 또다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반대의사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결정자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이해하며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의 발표에 보험사와 각계층의 통계자료는 상습에 우려를 표명하며 적자를 예상하는 통계라고 생각됩니다.반대로 발표에 깊히 반성하며 뉘우치며 거듭나는 성실하고 재충전하는 사람도 많다는것을 호소합니다.
@korando - 2009/08/11 11:22
답글삭제korando 님의 소중한 댓글 동감하며, 감사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수긍하며, 저역시 반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런식으로 손 쉽게 구제 되는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는 것 입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은 의외로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수 있으며.
그 행위에 대해서 너무도 죄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것이 문제라 할수 있겠습니다.
전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습니다, 큰 도시는 아니지만..적어도 시(市)입니다.
헌데 아직도 음주운전이 많고, 음주운전자에게 치어 유명을 달리한 사람도 열손가락으로 헤아리기 모자랍니다.
개개인에게는 면허를 딸수 있는 이번 기회가 소중하겠지만...사회적으론 마이너스[금전적 아님]적인 측면도 강합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결정권자[현정부]에 대해서 저는 별로 크게 저항감을 가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뽑았으니, 어쩔수 없고,..그네들이 현 시점의 우리의 국민성과 의식을 대변하는건
싫어도 어쩔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 하기 때문 입니다.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본문 초기에 언급하였지만, 너무도 남발하는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 입니다.
의견 주신점 감사히 생각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행복하시길..
저도 신호대기중에 음주운전차량에 사고가 난적이 있었습니다..완전 배째라식으로 나 몰라라 하더군요...ㅡㅡ
답글삭제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음주운전후 반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글구 음주운전 사면에 수취측정 거부나 음주사고자들은 사면대상이 아니고 단순 음주로 걸린 사람만 허용되는겁니다..
물론저도 음주로 현제 취소중인 상태이구 저같이 대리 불러놓고 대리기사님이 위치를 못찾아서 큰건물 까지 몰고 나갔다가
재수 오지게 없이 잡히신 분들도 많다는거죠...
9년동안 운전 하면서 과속딱지 하나 땐게 다였는데..300m운전하고 잡힌사람 심정 이해하시겠습니까?
음주운전이 잘못된건 알고 있지만 너무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음주잘못된거죵 - 2009/08/11 11:49
답글삭제안녕하세요.
무조건 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도 말씀하셨지만..재수 오지게 없어서 잡힌...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수 없습니다.
되려 재수 좋아서 잡혀, 사고날 확률을 줄였다고 생각 합니다..
생사를 가를수 있는 한번의 큰 실수는 한번의 실수라서 봐주고,사소한 작은 실수는 여러번이라 봐준다면...
법이란건 필요가 없겠지요,..저 역시 스틱 자동차[더욱이 튜닝되어 능숙하지 않으면 몰수도 없는]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술 먹게 되면 고민 많이 했습니다..대리 운전 불러도 잘 몰지 못하니까요.
그럼 결론은 하나죠, 택시타고 가거나..아니면 근처에서 자는것.
실제 통계[전 토목공학전공..그중 도로공학]에 보면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는 먼 거리를 운전하지 않고,집근처...동네 근처에서 걸리지요.
실제로 그렇게 잠깐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고요..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도 책임질수 있어야 성인이겠지요.
좋은 하루 되시고, 이번 계기를 통하여 안전운전 하시길 빕니다.
10번중의 한번?
답글삭제@나그네 - 2009/08/11 15:14
답글삭제예전에 수업시간에 들었던 말 입니다.
그 사실 여부는 확인이 힘들지만, 최소한 이라는 것 같습니다. 한예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의식속에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이 딱 박혀있어야;;;
답글삭제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답글삭제음주운전이란것은 범죄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범죄'가 아닌 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을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큰 문제이죠..
자신을 범죄자라 생각하지 않으니 위의 댓글과 같은 말이 나올수 있는겁니다..
살인,강도,강간,폭행,사기등의 전과자라면 한번만 찔렀는데 재수가 없어서 죽었다는둥.. 이런 말은 못하겠죠..
음주운전자들은 자기자신이 범죄자라는것을 인식해야합니다..
어쩔수없는 음주운전이라는것은 어쩔수없는 살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논란의 여지없이 범죄이죠..
어쩔수없는게 어디있습니까?
자신의 의지가 그만큼 부족하였고, 그 부족한 의지때문에 범죄자가 된것이고, 그에다른 처벌과 비난은 자신이 감수해야하는거죠..
생계형음주운전자?? 면허가 없으면 가족들이 먹고살기 힘들다고요??
감옥에 구속되어있는 사람들의 가족들도 먹고살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들도 사면해줘야하나요?
사면해주죠..뭐..
개과천선하여 다시는 범죄를 안저지를텐데요..뭘..ㅋ
K님께 드리는 댓글이 아니라 위에 댓글을 작성하신 몇분께 드리는 댓글이었습니다..
@Sgoon - 2009/08/11 20:12
답글삭제그렇죠, 하지만 개념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음.
@꽃미남 - 2009/08/11 20:49
답글삭제꽃미남님의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속 시원한 말씀이시네요^^;
저도 위의 꽃미남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답글삭제범죄 맞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물론 계십니다..
제 지인도 음주로 취소되시고 사면받고 다시 면허증 취득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안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병행하여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제법 오랜기간 한적이 있습니다..
그 때 별의 별 사고나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손님들중에서도 음주로 인한 범죄가 무서워 대리운전을 부르기 보단
단속이 무서워서 부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제 생각에도 사면을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그건 높은분들 하시는 일이니 정치적인건 모르겠고
과연 음주운전자들이 이번 사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할 것 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는 어떤일이 있었다고해도 이해불가의 일입니다.
답글삭제피치못할 사정이란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운전할꺼면 절대로 안마셔야하고 마셨다면 운전 안하는게 맞지요.
생계형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면허정지되어 생계가 위태롭다?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다면 더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세상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사는게 고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순간의 유혹을 못이겨 술마시고 운전해놓고 처벌 받으면 그제서야 가족 생계를 챙기겠다...
음주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본인의 선택사항이죠.
그럼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만이 지는 것이지 무슨 사면이 있답니까?
법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인도적으로도 가족을 생각한다면 할 일이 못된다고 봅니다.
@하랑사랑 - 2009/08/12 11:18
답글삭제소중하고 진실된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생각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이라면..더욱더 내 자신,내가족,타인을 배려하고..안전하고 경쟁력을 길러야지.
술먹고 신세한탄하며 음주운전하는건...절대로 용인될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래서 이명박은 영원히 국민들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답글삭제물론 사면받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음주운전해도 사면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부터 음주운전 늘어날 것이고,
분명히 사면된 인간들중 재범으로 들어가는 인간이 나올것임.
이명박... !
하는일마다~! 보궐 선거 앞두고... 속이 다 보인다
떡밥 입니다. 국고 비어가는건 아시죠? 사면 되신분들 다시 운전대 잡을 즈음 아마 곧 기초질서 확립이란 명분으로 강력한 단속이 뒤따를 것이고
답글삭제다시 벌금 거둬 드리기 위한 일종의 낚시에서 릴링 같은 거 겠죠. (이정도는 다 감잡으셨을 거에요 ㅎㅎ) 암튼 운전 하시는 분들 모두 조심 하시어요
한번 검색해서 우연히 오게 된 이후 좋은 내용이 많아서 자주 오게 되네요^^;
답글삭제일단 이번 사면 속내용이야 알 길이 없으니 깊은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자를 사면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는데 저는 근 10년 운전하면서 맹세코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한적이 없습니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야 그 순간에 실수라는 변명이라도 할수 있습니다(물론 법규 위반을 옹호할 생각도 없고 옳지 않은것임은 확실히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번의 실수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자의'에 의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 수많은 '자의'에 의한 선택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기에 한번에 실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술자리가 있을것 같은 상황에선 차를 안가지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자는 여기서 차를 가져가는 선택을 하죠.
피치못할 사정으로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게 되면 술을 안마시면 됩니다. 혹은 맥주 한잔 정도로 허용량 이내에서 마셔야죠.
하지만 음주운전자들은 여기서 음주운전으로 가는 두번째 선택을 하죠. 취할때까지 마시는 ..
차도 가져왔고 술도 마셨으면 운전을 안하면 됩니다.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던가 대리운전을 부르면 되죠.
하지만 음주운전자들은 여기서 세번째로 음주운전이라는 선택을 하죠
간단히 생각해도 자의에 의한 선택을 세번 거쳐야 음주음준에 이르게 되죠.
물론 주변사람들의 만류라던가 하는 상황이 생기면 선택의 순간은 더 늘어날테고요.
이래도 음주운전을 옹호할수 있을까요?
※위에 유아름씨에게 남기는 글입니다. 그 음주운전자들이 내는 사고로 죽고 다치는 무고한 피해자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모르면 그딴글 남기지 마세요.
@악의꽃 - 2009/08/14 02:42
답글삭제진실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 합니다, 다만 나름대로 순화해 표현을 한거라...
음주...경-중의 문제가 아니죠..물론 외국의 경우 사고만 안내면 비교적 자유로운곳도 있지만.
그건 교통환경 자체가 완전히 틀려서 이고.
그 대신 사고시에 처벌이 엄청나지요[우리나라는 너무 약한 처벌]
선택에 의한...위반,...당연히 응당의 댓가를 치루는건 너무나도 당연한거죠^^;
건강하시고,행복하시고 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을 계획하고 움직이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답글삭제사고가 안나면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계를 위해 살인을 한다???
음주운전...
답글삭제대리운전을 부르고 집앞에 왔는데 대리기사가 주차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옵니다.. 대리기사 신고..
음주 측정을 하고 면허취소가 됩니다.
제 얘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주위에 여러분 계시더군여..
@지나가다... - 2009/09/09 16:23
답글삭제답답해도 어쩔수 없죠, 경찰의 입장에선 음주운전 하는걸로 보일테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