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급속도로 자본화 되는 과정에서 재물이 곧 자신의 신분이라 생각하고 분에 넘치는 사치를 하려고 하는.
기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씁쓸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실임에는 분명 하지요.
그중 자동차 쪽을 보면 자기 분수에 맞지도 않는 차를 타려고 대포차를 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가지 어처구니 없는게 야후, 구글, 네이버 등 검색엔진에서 "대포"라고 치면 연관 검색어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포통장, 대포 폰, 대포차 입니다. 어이도 없고 IT강국이라는 나라의 인터넷이 이런 용도로 쓰이다니…쯧쯧.
대포 폰, 통장, 차 … 이 세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을 저지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 대포 폰- 대포 통장은 사기를 치기 위한 필수 아이템(?)이고.
대포차는 세금 탈루와 법망을 도로 교통법상 적용되는 벌금 및 세금을 피하기 위해 타는 것이니 셋 다 불법 입니다.
당연히 신고 및 고발, 그리고 처벌의 대상이지요.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 이라고 할까요?
웃기게도 대한 민국 자동차 관리법상 대포차 이용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같은 차를 정상가격에 60~80%에 구입할 수 있기에
돈은 없고, 좋은 차는 타고 싶어하는 양아치들이 즐겨 타지요.
현재는 법안이 일부 개정되어 1년이하의 징역 or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사실 실제 적용되는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며,
지금 이순간에도 대포차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만들어지고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또, 대포차의 경우 실소유주를 파악하기 힘들고, 범죄에 사용시 수사가 힘들어서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가 있기에 좀더 확실한 수사및 처벌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향후 관련 법안이 좀더 강해질것으로 보이는데.
[차량압수, 등록말소, 벌금, 누적된 세금 모두 추징, 관련 범죄자 가중처벌등]
관련 처벌 법규가 하루 빨리 제정되어 대포차 싹~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제 주위에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대포차 사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하나 있는데
보고 있으면 참...그 나이 먹도록 인생 헛산것 같아서 참 불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