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 정차 시에 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면 형사고발 당한다.
위의 사진처럼 번호판을 가리고 볼일을 보는 사람들 때문에 도로의 정체가 벌어지는 경험을 해 봤을 겁니다.
특히 주차장이 없거나 주차장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 솔직히 말해서 귀찮은 경우 그러한 행동을 하는 얌체들이
제법 많은 것이 사실이지요.
이 때문에 요즘은 CCTV단속이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동영상 녹화를 통해 번호판을 가리는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번호판 훼손으로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37명을 형사 고발 하였고, 각 시도에서도 같은 방식의 단속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단속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불법주차가 타인들에겐 때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번호판을 가리는 차들은
불법 주차로 인한 자신의 책임은 무시하고 잇속만 차리려고 하는 것 이기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요.
항상 그렇듯 불법 주차 하는 사람들의 말은 똑같습니다.
잠깐 들어 갔다 왔는데 걸렸다. 주차 할 곳이 없어서 그랬다. 정말 급한 일이 있었다.
”전부 헛소리.”
그렇게 양심에 털이 난 사람들 때문에, 법과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안될 것입니다.
좀더 확실히 주-정차 불법 차량 및, 번호판 가리는(임시훼손) 범법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단속+형사고발이 부당한 처사+세금확충을 위한 정부의 삽질 라고 생각 하시는지?
혹은 강력한 법 질서 확립을 위한 당연한 것이라 보시는지요?... 일단 제 의견은 후자 쪽 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